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Description:...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서, 제1권(민법, 상사),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먼저 재판연구원들이 간단한 도식과 함께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해설자들이 판례의 의미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터디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개요와 판례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터디 동영상은 유튜브 폐쇄계정(https://youtube.com/playlist?list=PLBEhH9S7P3BiwqT7UUGWy0n9ceZ8Q6oh7)에서 볼 수 있고, 이 책자 발간 이후에 새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법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역시 홍승면 부장판사와 특별해설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판례공보스터디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ebook 자체도 무료이고, 내용의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전송, 인쇄, 제본하여도 된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부터 판례를 연구하는 교수·실무가까지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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