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 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Description:... 재벌 저격수? 재벌 재활전문의! 의정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박용진 의원, 대한민국에만 있는 막강한 경제권력 재벌의 ‘배신’을 밝히다! 편법 승계, 패권을 이용한 소비자 우롱, 불법적 이익 추구, 정관계 및 언론에 대한 로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재벌대기업의 고질적 병폐에 칼을 대다! 재벌이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자 온갖 적폐의 주범,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경제권력이 바로 재벌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막강한 경제권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은 많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그 형성 과정부터 국가에게서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처럼 자신들이 누렸던 특혜가 어느새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특권인 줄 아는 오만한 집단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벌은 유독 혈연 중심으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왔다. 이에 대해 언론과 소비자 그리고 지도관청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이는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적폐인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이 국내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희생과 도움 없인 불가능했다.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소비자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이며, 각 기업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또한 국민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와 국민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깊은 불신을 가져왔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국민들도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다. 반칙을 일삼고 특권을 누린, 부패하고 부정한 경제권력에게 보내는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였다. 비록 최순실-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발단이 되었지만 점점 불공정사회와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어갔다. 이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으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책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원 박용진의 응답이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재벌의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래에셋 등 재벌대기업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600일의 기록을 담았다. 저자는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과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가 시장의 경쟁력과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재벌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도록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박용진 의원을 ‘재벌 저격수’라 부르지만 스스로는 ‘재벌 재활전문의’임을 자임하는 이유이다. ◆ 도서 소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체인 동시에 경제 과실을 독점하고 국민의 성원을 저버리는 재벌대기업의 두 얼굴 삼성, 현대자동차,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재벌대기업은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는가 해방 후와 전란의 틈바구니를 지나 3공화국 들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재벌대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임에 틀림없다. 대기업 주도의 수출 주도 전략으로 한국 경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주었다. 2014년 기준 한국 제계 순위 1위 삼성전자의 매출이 한국 GDP의 13퍼센트나 될 정도로 재벌대기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재벌대기업은 수많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 ‘재벌’이라는 용어에서 사람들이 연상하는 단어는 정경유착, 비자금, 로비, 탈세 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재벌대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재벌대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핏줄 중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건전한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 그 과정에서 주주와 회사 임직원,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불이익을 안긴다. 또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뒤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거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한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사업 영역을 구축해 시장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배신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분노는 2016~2017년의 촛불집회로 분출되었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경유착과 경제적 불평등 및 불균형 등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인식하고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국민적·사회적 요구에 오랫동안 매달려온 박용진 의원의 응답이다. 재벌 저격수? 재벌 재활전문의! 20년 넘게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온 초선 의원 박용진,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이 책의 저자 박용진은 대학 시절의 학생운동 경험으로 아무리 옳은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정치의 본질은 민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 현상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만족, 불의가 여기서 잉태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일부 재벌로의 경제력 편중을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가져온 정치적 화두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재벌개혁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믿고 현실정치에 임했으며 국회의원이 된 2016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용진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 및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들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초선 의원인 그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재벌대기업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이를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분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무위 활동으로 미래에셋그룹의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상 최대 규모인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냈으며, 현대자동차와의 실랑이 끝에 정부의 강제 리콜 명령을 이끌어냈다. 삼성의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강화 행위를 지적해 이런 움직임을 철회하게 만들었으며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9년 만에 재조명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주장이 단순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로 들여다본 한국 재벌대기업의 고질적 병폐, 그리고 개혁 방안 이 책의 1부 ‘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인가’는 노동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려와 조선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듯이 한국 또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2부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을 거저 물려받았을까’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인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편법 승계 행위를 비판한다.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조항을 이용하여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남발하는 행태, 사주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기업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 회사 소유 주식인 자사주의 의결권을 활용한 대주주의 기업 장악 실태를 비판한다. 저자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한 과정을 서술한다. 또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존재를 9년 만에 다시 밝힌 과정을 담은 ‘비하인드 스토리’ 등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3부 ‘한국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호갱인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를 다룬다. 국민적 성원으로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에도 현대차가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판매 가격 및 안전 설비 탑재에 차등을 두고 리콜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실태를 비판한다.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의 유착으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 박용진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토부의 강제 리콜 조치를 이끌어낸 과정을 담았다. 4부 ‘초일류 기업이 사는 법, 이익 앞에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에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다룬다. 자본시장법의 세부 조항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미래에셋의 사례로 재벌대기업의 법을 무시한 이익 추구 과정을 지적한다. 5부 ‘재벌은 로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러한 모든 병폐를 가능케 한 정관계 로비 문제를 다룬다. 이른바 ‘대관업무’ 부서를 둠으로써 재벌대기업이 인맥, 자금 등으로 문제를 은폐하거나 특혜를 얻어내는 현실을 고발한다. 6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끝’에서는 재벌이 한국 사회에 남긴 숙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룬 몇 가지 성취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와 ‘다중다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벌개혁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이 결코 재벌을 옥죄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제멋대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시장은 황폐화되고 그 피해는 그대로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는 상생경제, 동반 성장, 포용 성장,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이름이자 이정표이기도 하다. 즉 경제민주화가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저자는 가장 강력한 경제주체인 재벌의 여러 폐습을 개혁하고, 그들 스스로 변화하여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면 경제민주화가 한층 더 가까워진다고 말한다. 재벌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함께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재벌개혁은 적폐 해소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며, 이는 촛불 혁명에 대한 시대적 응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꾸준하게 재벌개혁 이슈에 매달려온 이유이며, 이 책은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진정한 한국 경제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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