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Description:... 이후 10년,
박노자가 말하는 ‘국가란 무엇인가’국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제위기, 일자리 문제 등 한 개인이 풀어내기 힘든 문제들이 주위에 산적해 있고, 마침 총선과 대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개조하여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들을 ‘국가’를 통해 해결해보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보수적인 정당들마저 복지를 늘리자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해 현재의 집권세력을 심판하고, 그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넓히지 못하게 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야권에 권력을 넘겨주고, 그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이 책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국적(또는 미국 국적)의 약탈적 자본과 이들이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생계파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길 원한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입안·추진하고 이명박 정권이 비준·발효한 한미FTA의 사례에서 보듯이, 극우냐 자유주의 우파냐의 구별 없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류 정치세력은 하나같이 신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의 장려에 ‘국가’의 힘을 모두 쏟아부어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가에 ‘시장으로부터의 보호’를 주문하고 싶지만, 국가야말로 시장주의적 민생파괴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지배계급의 ‘사무총국’과 같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보면 이는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시장, 즉 대자본의 고도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이상, 자본의 도구가 될 집권 정치인들이 어느 정당 출신이냐보다는, 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민중운동의 발전 상태가 어떤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저자 머리말 중에서)
한겨레출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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