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거래법강의
Description:... 『신국제거래법 강의』는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 체제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도의 다른 추가 교재가 없어도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국제사법에 대하여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관련 조항들이 2022. 1. 4. 전면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되었으므로, 2023년 변호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를 서둘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관할권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 등을 기초로 한 다수의 규정이 신설하였고, 준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일부 자구가 수정되는 정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었고 관할권 규정은 총칙에 관할권 원칙에 관한 규정과 각칙에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관한 관할권 특칙만 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총칙에서 관할권 원칙의 이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칙에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다수 신설함으로써 관할권 관련 조항의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권 관련 국제사법의 조문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국제사법 조문들은 거의 대부분 국제재판관할권 관련 기존의 판례와 통설을 반영하여 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관할권의 근거가 구체적인 조문으로 변경되는 변화에 따라,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학생들은 관할권의 근거 규정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품매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변호사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주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편에서는 국제사법과 관련하여 개정 국제사법 조문 순서에 따라 쟁점과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권 부분은 구조와 체제가 변경된 개정법 조항에 맞추어 자세히 기술하였고, 준거법 부분도 변경된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거래법 변호사 시험은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요건과 조문의 상호관계 등 실질적인 이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 제도의 취지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및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 학생들은 쟁점과 핵심요건을 정확히 기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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