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받는 '탄핵', 그 이후
Description:... 고령사회-지방쇠퇴-청년일자리, ‘공간’을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다 42만→38만→34만→30만→32만 명. 최근 5년간의 출생아 수이다. 68만→66만→70만→74만→78만 명. 올해부터 5년간 65세 노인이 되는 인구의 수이다. 한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베이비부머가 있다. 1955~1974년의 20년간 태어난 이들이 현재 1680만 명,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현재 통용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시기’는 1955~1964년이지만, 이 책은 1955~1974년으로 본다. 1964년 이후로 인구정책 탓에 출생률은 떨어졌어도 가임기 여성이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는 계속 많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닥쳐올 ‘거대 인구층의 노령화’가 문제의 핵심이기에 출생률보다는 출생아 수에 초점을 맞춰 베이비붐세대를 규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들이 올해부터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며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된다. 2019년 중위연령은 43세였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50세가 된다.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소리다. 베이비부머와 청년의 공간을 나누자 이런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감히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한 가지는 명백하다. 앞으로는 노인세대(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도 일하는 게 당연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연금도 복지도 유지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다. 지금 베이비부머의 절반, 약 805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들의 약 60% 이상이 자기 주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그곳에 살면서 일을 구한다면? 당연히 일자리 및 부동산을 둘러싸고 청년세대와의 충돌이 야기될 것이다. 세대갈등만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의 부조화’도 큰 문제다. 청년에게 적합한 공간은 도시이며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청년들인데, 정작 그들이 높은 집값 압력으로 인해 도시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미래 성장의 활력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세대간 분화’를 제안한다. 청년과 노인의 직업과 생활 터전을 분리함으로써, 두 세대가 부딪히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분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 ‘베이비부머의 귀향’이다. 수도권에 사는 베이비부머의 절반은 지방 출신으로, 산업화 시기 이촌향도의 흐름을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은퇴 시점을 맞이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리게 도움으로써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젊은 세대의 거주 안정을 돕고, 지방도시의 쇠락을 막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기여한다. 베이비부머와 청년층이 상생하기 위해선 ‘세대간 일자리 분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공간적 분업’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베이비부머의 귀향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방도시들은 결정지식이 풍부한 인구를 활용해 유통・판매뿐만 아니라 문화・행정 등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 세대간 분화는 ‘분업’ 전략이자, 두 세대가 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상생의 전략이다. 귀향은 ‘직업의 세대간 분화’를 공간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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