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혁명의 구조 (한국의 과학과 문명 007)
Description:... 〈이 책의 개요〉 해방 후 미군정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상당 기간 후에도 수준 향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식민 지배에 이어 전쟁의 참화까지 겪은 한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어느 하나 갖추지 못했고, 실제로 1962년에 이르러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29개 국가 중 99위에 머문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선진국-개도국 간의 거대한 장벽을 돌파하고, 한국은 20세 후반기까지의 약 5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의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에 랭크되는 전 세계의 주목 국가로 떠올랐다. 이른바 거북이로 비유되는 나라가 앞서간 토끼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제치고,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도 눈여겨보게 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성공한 후발국, 특히 한국의 사례를 명료하게 설명해줄 선행 연구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서구 기술발전의 내적 동력에 대하여 통찰력과 독창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이론은 더러 있으나 이를 한국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시사점이 의외로 적다. 한편, 역행적 엔지니어링 론(論), 즉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품 및 공정을 통해 기술 학습을 하고 그에 따라 과학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논의 또한 초기 발전단계에의 치중, 일부 기술에 한정된 서술, 역동성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온전한 이해를 담아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 과학기술의 현상은 눈부신 도약이라는 결과는 존재하되 그 결정적 요인은 도무지 감지되지 않는 패러독스로 지칭된다. 그간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일면들이 드러나고는 있으나, 그것들의 일부 혹은 단순한 합으로 전체상을 일관되고 체계 있게 해명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한국 과학기술혁명의 구조를 되도록 단순화시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시적 구도에서 과학기술 순환 사이클의 다면적 측면을 ‘제도-실행 도약론’이라는 도전적이고 시론적(試論的)인 이론으로 설명해낸다. 나아가 한국 모델의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두루 살핌으로써 과학기술 미래상에 대한 전망도 모색하고자 한다. 왜 혁명인가? 이 책은 해방 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과학기술혁명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 거의 최초라 할 시론적이고도 도전적인 연구서이다. 먼저, 한국 과학기술‘혁명’이라 명명하는 데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201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과학기술 위상이 갖는 의미는 일부에게는 자명(自明)한 것으로, 또 일부에게는 비판적인 것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특히 후자의 경우 최근 선진국의 혁신 사례에 비견해 한국의 과학기술에 돌파구(breakthrough)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점, 외견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 역량의 부족 등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는 것 등을 비판의 예로 든다. 그러나 현 지점에서의 평가를 넘어서, 근현대사 과정을 거시적인 눈으로 추적해볼 때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히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왔다. 식민지시대와 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은 미군정의 비관적 전망대로 1962년에 이르러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29개 국가 중 99위로,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모리타니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이 되고, 2014년~2016년의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에서 연속 세계 1위에 올라 뒤따르는 독일, 일본, 미국을 크게 따돌리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제 한국은 많은 개도국들의 과학기술 발전 모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자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위한 참고 사례로 눈여겨보는 나라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자사회 한국의 과학기술 도약을 이해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 도약의 이해를 저해하는 일차적 요인은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서구 중심적 편향에 있다. 한국에서 ‘과학과 기술’은 흔히 ‘과학기술’로 불리는데, 양자 간에는 표현의 차이뿐 아니라 내용과 지향의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과학과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양자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과, 양자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 갈수록 호응을 얻어가는 것은 후자의 입장이지만, 그렇더라도 두 입장에는 아주 강한 공통점이 있다. 즉, 어디까지나 과학 지식을 중심으로 기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은 그 구조와 의미가 매우 다르다. 서구의 과학과 기술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양자의 관계까지 변형이 일어난 탓이다. 기술이 오히려 과학의 추구 배경, 주제 설정, 성과의 이용 등을 규정하며 다분히 ‘기술 의존적 과학(Technology-laden Science)’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한국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목적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강조,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의 높은 비중 등이 그 단면이다. 저자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 한국 특유의 ‘과학기술’이라는 영어표현을 제시한다. ‘Science & Technology’라는 양자 분리적 표현이나 ‘Technoscience’라는 양자 연관적 표현보다는, ‘Scientech’가 한국 ‘과학기술’을 더 적절히 표현해낸다고 본다. ‘Technoscience’와 ‘Scientech’는 접두어가 뒤의 말을 보충해주는 어의 구조상 그 중심 비중이 다르다. 이런 개념에 기반한 한국의 과학자사회도 서구와 자못 다르다. 한국의 과학자사회는 그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권위가 취약한 관계로 과학기술의 외연 확대는 물론이고 다른 세력과의 제휴도 중요했다. 과학기술 발전에서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강하게 구현된 까닭에, 정치세력과 일종의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했다. 정치권력에의 의존과 국가적 목표의 추구는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써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방식도 서구와 달랐다. 서구의 과학기술을 모방하되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국의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다른 발전 방식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R&D)’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의미도 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실용 지향성’이 과학계가 공유해온 학문적 아카데미즘을 대체해나갔고, 과학과 기술이 공동으로 추구할 방향이 경제적, 산업적 가치에 있음을 뚜렷이 했다. 한국적 맥락에서 ‘연구개발’은 응용적 연구 혹은 ‘개발연구(Developmental Research)’인 것이다. 과학기술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지점도 이 개발연구에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보다는 그 목적과 내용, 과정을 역전시킨 ‘개발연구’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일본과의 비교 ‘과학혁명’과 ‘기술혁명’이 서구에 연원을 두었고, 조지 바살라(George Basalla)의 ‘과학 확산 모델’이 제시하듯 그 성과가 서구에서 비서구로 전파되는 것이라면, 후발국의 처지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는 단연 일본이 꼽힌다. 일본은 서구 중심적 과학기술 체제를 가장 앞서서 변화시킨 나라였고, 그 성공 사례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사이에서도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일본을 뒤쫓은 또 다른 후발주자 내지 아류(subtype)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한다. 21세기 후반에 이르러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싱카포르, 대만, 홍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긴 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 특히 개도국의 모델로서 그 주목의 비중도가 이들 3개국보다 일본과의 비교평가로 옮겨갈 정도로 크게 신장되었다. 즉, 일본과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비교평가는 개도국들의 발전 모델로 어느 쪽이 더 수행 가능한지를 묻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먼저, 과학기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시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일본에서 그 분기점이라 할 메이지유신이 추진된 19세기 후반은 서구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이 등장하는 시점이었다. 독일과 뒤이어 미국에서 과학이 대학에 제도적으로 정착하며 연구(Research)가 부각되는 한편 과학이 기술과 연관을 맺으며 산업적 가치를 새롭게 획득하던 시기에, 일본도 비슷하게 현대 과학기술의 기반이라 할 대학, 연구소, 학술단체 등과 같은 조직적 구조와 이를 이끌 전문 인력 집단을 갖추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무려 1백 년 가까이 늦은 1950~60년대에 들어서야 현대적 과학기술을 서둘러 모색하기 시작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근대 과학기술의 전통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한국은 지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근대 과학기술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희미하여, 1876년 개항을 맞을 무렵에도 근대적 과학기술은 중국에서 1차 변역된 한역서(漢譯書)에 의존해 극히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전에 근대적 요소가 가미된 과학기술 전통이 오랜 기간 이어져오고 있었다. 난학(蘭學)이 들어온 16세기 중반과 뒤이은 도쿠가와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3백 년에 걸쳐 번역(飜譯)의 유행과 전문 분야의 발전, 기술 발전 등 과학기술의 진전이 있었다. 이 같은 근대적 기술과 역사적 축적이 있었기에 메이지유신 시기에 급격한 과학기술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100년을 사이에 둔 시대 배경의 차이로, 두 나라의 과학기술 변화는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과학기술은 오랜 전통과 함께 선진국에서 획득한 지식 정보에 힘입어 넓은 저변과 더불어 자생성(自生性)을 뚜렷하게 보였다. 일본의 내재적 기술이 서구의 근대 과학과 결합하여 그 기반을 광범위하고 탄탄하게 형성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의 발전도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띠었다. 반면에 한국의 과학기술은 짧은 전통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에 의존하는 외생성(外生性)을 지녔다. 내재적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 뒤늦게 외국에서 유입된 서구 과학기술에 크게 기대게 되었고, 그 결과 과학기술 추격을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 더 빨리 속도를 내야 하는 단절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이 불가피했다. 이같이, 후발 주자에서 선진 수준으로 올라선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으나 그 발전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첫째, 과학기술의 추구 기간에서 ‘단기성’ 대 ‘장기성’, 둘째, 과학기술의 원천에서 ‘외생성’ 대 ‘자생성’, 셋째, 과학기술 경로에서 ‘단절성’ 대 ‘연속성’, 넷째, 과학기술 범위에서 ‘특정성’ 대 ‘포괄성’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내재적 과정을 밟아 순차적 발전을 이룬 ‘장기 성장 모델’이라면, 한국은 지구촌으로 불린 20세기 글로벌 시대에 외부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 단절적인 발전을 이룬 ‘단기 도약 모델’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개도국들에게는 일본보다 한국의 모델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야 한정, 응용 지향, 타깃 맞춤, 규모 기반, 기간 단축 등은 열악하고 낙후한 과학기술 조건하의 개도국들에게 보다 현실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최근의 변모하는 국제 환경에서 이루어졌기에 현실 적합성에서 확실한 장점을 지닌다. 아울러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구조와 체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도 개도국들이 학습해서 본받기에 수월하다는 이점도 지닌다. 말하자면 한국 사례는 개도국 과학기술 발전모델의 최신 버전인 것이다. 정치권력과 과학기술제도의 중심 이동 한국의 과학기술은 정치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큰 만큼,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정치권력이 깊숙이 개입한 분야였다. 정치권력은 과학기술을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걸림돌 없이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다. 물론 정치권력이 과학기술에 대해 가진 관심의 정도는 시대별로 다소 달랐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반응을 보인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강렬한 반응을 보인 시대도 있었다. 그 주요 지표로 과학기술 행정기구가 어떤 위상을 지녔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局)의 형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는 위상이 낮은 독립적인 부처,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경우는 부처와 함께 대통령이 이끄는 별도의 자문기구,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는 부총리급의 부처로 위상이 달라졌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중심 지대는 시대별로 커다란 변동을 겪었다.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할 때마다 과학기술 제도의 구심점이 빠르게 이동했는데, 그것은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50년대는 대학, 1960~70년대는 정부출연연구소, 1980~90년대는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 그 후에는 대기업이 과학기술의 중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우연찮게도 ‘15~20년 주기’로 주도적 과학기술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1950년대 과학기술의 중심지는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대중들의 교육 열기를 반영하여 새 국가를 이끌 지도적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려는 의지를 가졌고, 제도 차원에서 교육기관인 대학의 설립과 확장이 주요하게 일어났다. 그 중추적 수원지는 서울대였다. 이 시기, 연구 성과는 많지 않았고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과학기술의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그중에서 정부출연연구소가 과학기술의 메카로 등장했다. 1961년에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구정권의 교육 위주 과학기술에 대해 무척 비판적이었다. 이전 정부의 과학 정책을 비생산적이고 유용하지 못하다고 여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기여할 기술을 앞세우고 강조하는 ‘경제-기술 연계 전략’을 내세웠다.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직접 매개 지점으로 ‘연구’를 주목했지만, 대학을 그 중심 공간으로 삼으려 하지는 않았다. 대학이 구정권의 과학기술 온상인 데다가 새로운 정권을 위협하는 비판 세력의 진원지였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소란스럽고 저항적인 대학이 아니라 조용하고 순응적인 새로운 공간을 과학기술 연구의 터전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 중심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였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는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는 성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나 사회 일각에서 정부출연연구소들에 대한 불만이 점차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새롭게 얻어진 연구 성과는 주로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소화 및 개량의 성격을 띠었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정부는 구정권의 과학기술을 철저히 비판했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특혜를 주었음에도 정부출연연구소들이 거둔 성과가 매우 적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두환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연합한 산학연 개발연구체제를 내세웠다. 기술입국(技術立國)을 주장하며, 특히 첨단기술의 조직적 개발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적 총력전을 추진했다. 원론적으로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모방이나 추종이 아닌 경쟁이나 추월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적 청사진을 그렸던 것이다. 이전 시기에 비해 이때는 정치권력의 과학기술 개입이 덜 직접적이고 덜 강압적인 모습을 띠었지만, 정부의 주도권은 여전히 지속되어나갔다. 다만, 철저하고 일방적인 주도에서 완화된 조합적인 주도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때부터 산업기술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가 얻어지고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다. 제4단계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기초연구와 과학문화로까지 국가의 관심이 확대되고 국제 수준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의 성취와 한계 한국 과학기술이 거둔 성과로는 무엇보다 빠른 추격자로서의 놀라운 성공을 들 수 있다. ‘추격의 귀재’로 불릴 만큼, 그동안의 한국은 선진 과학기술의 모방과 개선을 통해 그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최신의 과학기술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것을 충실히 소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형시키며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소폭다량의 속도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오히려 가일층의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분야의 측면에서 산업기술과 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기초과학과 기초연구, 원천기술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규모의 측면에서 대규모와 소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도전적인 소형 연구나 기술 벤처 등이 파급효과를 가지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활용의 측면에서 산업, 그중에서도 첨단공업에 크게 기울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통신, 자동차, 화학과 같은 몇몇 특정 분야로 집중이 두드러지다 보니, 같은 산업이라 할지라도 농업, 광업은 물론 공업 중에서도 많은 분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문화나 예술 등은 과학기술과 거리가 먼 영역으로 남아 있다. 뒤늦게 문화기술(CT)이 첨단기술 분야로 선정되며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수준이 너무도 미미하다. 넷째, 의식문화의 측면에서 과학주의와 결과 중심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이 전공 위주로 사고하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은 기술적 전문성과 인문사회적 인식 사이에 불균형의 심화를 낳고,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간 한국이 취해온 ‘2등주자의 발전 전략’은 선두에 약간 뒤처진 주자로서 위험도 감소, 재원 절약, 손쉬운 성과 창출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발전 전략은 최전선의 개척, 급진적 도약, 선두주자 위상 확보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는 세계의 역학구도를 독특하게 형성하고 있는데, 협력과 경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과거의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의 과학기술 수용자로서 협력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경쟁자로서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뒤쫓아오는 후발국과도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른바 선발과 후발과 동시에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과학기술 샌드위치’가 되어 역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 문제해결의 출구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고려하는 동시에,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창의성을 다양하게 발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해온 제도와 실행 모두에서 또 다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책이 던지는 시론적, 도전적 문제제기 이 책은 한국의 과학기술혁명에 대해 총체적, 거시적으로 살피고 있는 거의 최초의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루었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기술 혁신을 산업 및 기술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일부 연구는 거시적 구도로, 또 일부는 미시적 방식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그 본질적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과학기술혁명을 해명하기 위해 차별적이고도 새로운 연구 시각과 접근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개념, ‘과학기술사회’의 특성, ‘개발연구’ 체제, ‘단속상승형 발전’, ‘제도-실행 연계’, ‘소폭다량 혁신’ 등은 이 책에서 최초로 제시하는 개념, 방법, 이론이다, 이는 생소해 보이나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데 새롭고 적절하면서도 유용할 것이다. 이 책을 바탕으로 더 풍성한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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