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평화를 위해
Description:... 이 책은 두 장, 두 개의 보충 그리고 부록 I, II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국가들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여섯 개를 포함하는데, 조항 1, 5, 6은 엄격한 금지 법칙에 해당하고 나머지 셋은 시행이 유보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비 조항 1: 장차 있을 전쟁 요소를 비밀리에 유보하고 체결한 어떤 평화조약도 평화조약으로 타당하지 않다. 예비 조항 5: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예비 조항 6: 어떤 국가도 타국과의 전쟁에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장에서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세 가지를 제시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첫째 확정 조항: 각 국가에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칸트는 비록 오늘날 우리가 알며 실행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는 몰랐지만 민주적 공화제가 바람직한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물론 프랑스 혁명과 ≪실천이성비판≫을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둘째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국가들의 연방제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서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확실한 국제국가의 성립을 배제하고 국가들 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국제연맹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셋째 확정 조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들에 국한해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연법의 권리는 “지구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로서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라고 하지만, 그의 법 사상은 전통적인 기독교적 법철학을 기초로 삼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법이 있고 신법에 따르는 우주만물의 자연법이 있으며 현실의 실정법은 자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칸트의 법 사상은 이와 같은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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