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경제학자들이 숨겨온 ‘긴축’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책!
“정치경제 역사서의 정수가 담긴 필독서!”
_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저자
◎ 도서 소개
★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MIT 명예교수 노엄 촘스키 강력 추천!
★ 〈파이낸셜타임스〉 최고의 경제학 도서 선정!
★ 2023 허버트 애덤스 백스터상 대상 수상!
★ 전 세계 10여 개국 번역 출간!
“민영화, 임금 삭감, 실업, 복지 축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만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이라고 말한다. 긴축 재정은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며 근검과 절약만이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긴축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정책일까?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세계적인 사회비평가 노엄 촘스키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경제학자 클라라 E. 마테이는 “긴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말은 헛소리다”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긴축이란 정부와 엘리트층의 실수와 책임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이며,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경제학 도서’로 뽑힌 저서 《자본 질서》를 통해 저자는 긴축이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발하며 긴축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긴축은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이다. 긴축을 알지 못하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이 ‘나쁜’ 정책의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에서 본격적으로 긴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긴축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이 오늘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긴축 재정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돕는다.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를 예리하게 파헤친 저자의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정부와 경제관료들이 어떻게 소수에게만 유리한 ‘자본 질서’를 만들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가 부유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과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 설득의 심리학 1｜로버트 치알디니 지음｜21세기북스｜2023년 4월｜32,000원
▶ 집단 착각｜토드 로즈 지음｜21세기북스｜2023년 5월｜24,000원
▶ 일론 머스크｜월터 아이작슨 지음｜21세기북스｜ 2023년 9월 ｜38,000원
◎ 본문 중에서
재정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부터 손대기 시작하는 건 20~21세기의 흔한 풍경이다. 이 같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있다.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뻔하고도 하나같이 파괴적이다. 이 영향이 ‘긴축 효과’이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지불 능력을 회복하고 민간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재 혜택을 축소할 때 국민이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을 말한다. 어떠어떠한 것이 긴축정책이냐고 묻는다면 그 정책의 명칭보다는 현대 정치를 수식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면 된다. 바로 예산 삭감(특히 공교육, 의료보험, 주거지원, 실업수당 등 복지지출), 역진세, 디플레이션, 민영화, 임금 억제, 고용규제 완화 같은 것이다. 요컨대 이 일련의 정책에는 기득권층의 부와 민간 부문의 우선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12쪽_서문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주로 노동과 자본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을 뿐,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자본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렸으며, 물가의 동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차출되면서 임금인상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 결정을 통제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빨리 제거했다. 역사학자 사무엘 허위츠Samuel Hurwitz의 다음 주장은 양국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정부 개입으로 영국 노동자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임금 결정에 국가가 간섭하면서 오히려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60쪽_1장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
지금까지 사유재산과 임금 관계를 폐지하려던 정치적 상상력이 추상에서 현실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우선 영국과 이탈리아 노동자 사이에 급증한 ‘광란의 파업’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정치적’ 파업이었다. 특히 1919년~1920년을 정점으로 그들은 다수의 해방을 위한 자치라는 목표하에 노동자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122쪽_3장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
호트리는 “과세는 사람들의 자금을 줄여 소비를 덜 하게끔 유인한다.”라고 썼다. 노동계급에 유독 혹독한 세금으로 반대 여론이 한창이던 당시, 호트리는 국민에게 절제를 강요하는 세금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213쪽_6장 영국의 긴축 이야기】
긴축이 빨리 성과를 내려면 국가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주입할 수 있는 하향식 파시즘 정부가 적격이었다. 역으로 파시즘도 통치자의 지배를 확고히 할 수단으로 긴축이 필요했다. 실제로 무솔리니를 국가의 공식 독재자로 지정한 1925년~1926년의 극極파시스트 법Leggi Fascistissime 이후에도 국내외 자유주의 세력이 무솔리니 정부를 지지한 것은 긴축정책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자유주의 전문가는 중앙에서 ‘전권’을 획득한 독재자가 여러 방면에 분포한 ‘적’들로부터 이탈리아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재빨리 간파했다. 8장에서는 파시스트 긴축이 외국에서도 호응을 얻은 원인을 탐구하고, 그 전에 이 장에서는 기존의 정통 문헌에서 다루지 못한 이탈리아 자유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파헤치고자 한다.
【240쪽_7장 이탈리아의 긴축 이야기】
이러한 긴축의 역학은 현대 IMF의 전문가들이 고안해 세계 대부분 주변국에 적용 중인 정책의 선조 격이어서, 지금 봐도 익숙하게 느껴진다. 예컨대 오늘날 IMF도 긴축을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한 국가의 경제를 강제로 국제 감시에 노출시키려 한다. 이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최근의 다른 긴축 사례를 더 예리한 시선에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긴축에 기반한 조정 프로그램들은 기본 목표가 다 같다. 자본 축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소비하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309쪽_8장 이탈리아의 긴축을 추동한 외부 조건】
긴축이 임금, 실업, 생활 수준에 미친 파괴적 영향은 긴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도 전혀 의문시된 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긴축이 추진된 동기가 근본부터 정치적이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복구해 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고 특히 소수 지배층에 부를 집중하려면 다수의 민중을 종속시키는 게 선결 과제다.
【324쪽_9장 긴축의 ‘승리’】
이 책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강력한 경제적 패턴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긴축파가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지금의 이 사회경제체제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길도 아니다. 긴축은 자본주의의 계급 지배관계를 보존하려는 필요에서 계획된 정치 행위다. 자본주의의 모든 대안 체제를 배제하는 것은 집단적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집단적 대응으로 전복될 수 있기도 하다. 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는 긴축의 논리와 진짜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다.
【345쪽_10장 영원한 굴레】